■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 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군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의 조직적인 회유, 그리고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욱]
일단 보도를 보고 있으면 원래 코로나로 외출할 수 없는 시국에 외부에 술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도중에 몸을 더듬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휘 계통에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해당 피해자는 청원휴가를 가서 이후에 부대를 본인이 전출 가고 그다음에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자살 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치, 절차를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격리 조치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과연 보냈어야 되는 거냐, 가해자를 분리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하는 그것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사적인 접촉을 피해자에 계속 가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2차 가해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지금 보면 피해자가 숨진 지 열흘 만에 확보를 했다고 해요. 역시나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욱]
결국은 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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